“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5명 더 찾아내…피해 자각 못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 발표

“정부는 신고에 의존 말아야

초·중·고교 적극 조사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5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이 환경부에 건강피해 신고를 마쳤다. 특조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4개월간 서울 2개 동을 조사해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특조위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앉아서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2018년 11월~2019년 3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도봉구 방학동에서 주민 8109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33%인 2646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건강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6명이었다. 병원치료 경험자는 485명이었다.

특조위는 8109명 중 303명을 심층 설문 조사했다. 정부에 건강피해 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호흡기 관련 질환 또는 독성간염 보유자는 155명이었다. 특조위는 “현재 7명이 환경부에 건강피해 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의심하면서도 신고 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303명 중 229명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건강피해를 증명할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소수의 질환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피해 신고도 오는 전화만 받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50만∼400만명이고 건강 이상 증상을 겪은 사람은 49만∼56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지난 8년간 6384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잠재적인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판매 시기인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는 방법을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