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1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19일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 수위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지난 6∼7일 여론조사전문기업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70.0%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62.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모두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형량이 적다’는 답이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참사 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3.7%는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 CEO의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14.9%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의 CEO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시민은 60.8%였고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24.6%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0.2%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는 답변은 31.0%였고, 8.8%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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