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성폭행 가해자', 추가 피해자 최소 2명 더 있다"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에 근무하던 40대 변호사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언론에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자신의 로펌에서 근무하던 실무수습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표 변호사가 최소 2명의 후배 변호사에게 추가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 변호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성폭력 피해를 처음 공론화한 피해자 B씨는 A씨 사망 이후 극심해진 2차 가해의 중단과 이를 위한 검·경의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는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의 존재는 B씨가 A씨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로펌 내에서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비위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다. 그것은 미투를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피해자 2명을 직접 언급했다”며 “이후 피해자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지난 3월8일 신분이 확인된 추가 피해자 2명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사실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서초경찰서에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6일 피의자 사망 이후 심각한 수준의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캐려 하거나 피해자의 고소나 공론화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가 무성하게 오가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업계에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초임 변호사로서 쉽지 않았을 문제제기의 고민을 무색케 하는 것이며 추가 피해자와 참고인,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차 가해가 극심한 만큼 경찰과 검찰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 금지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피해자가 떠안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2차 가해 중단과 수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지난 24일 최초 보도된 사건 기사를 보고 ‘변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는 많은 글을 봤다”며 “‘내 한 몸 지키지 못한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을까’ 이것은 지난 1년간 나 자신에게 계속 던졌던 질문이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굴레였다”고 말했다. B씨는 “(공론화는) 목을 졸라오는 자기혐오에서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가해자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어린 시선 속에 남게 됐다”며 “지난 6개월간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내린 경찰의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 입장을 알고 싶다. 피해자로 수사 내용을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조계가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지위를 외면하고 있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수습 변호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초임 변호사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지 않고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임 변호사들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직장 내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해 신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 할 수 있도록 변협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해 3~6월 실무수습 변호사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지난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