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극적 합의···14일 파업 철회로 지하철 정상운행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조가 당초 14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모든 전동차는 정상 운행된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문제는 정치권에서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본사에서 본교섭을 열고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지하철 재정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노사 합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밝힌 잠정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우선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국회의 제도개선과 안전 지원 노력에 부응하여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는 또 심야 연장운행 폐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인력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정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표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합의안이 만들어진 직후 입장을 내고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부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노사 간 진통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조합도 노사공동 협의체를 통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피크자(만 59·60세)의 임금 삭감율을 현행 10%·20%에서 14%·30%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따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조만간 구성될 ‘노사 공동협의체’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과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진행하다 정회한 후 오후 8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노사는 특별 합의서 채택과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으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 측은 업무효율화와 근무제도 개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명기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등 제도적·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후 8시 45분 본교섭 정회 후에 실무 교섭을 통해 문구 조정을 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교섭을 계속했다. 오후 11시 15분부터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실무 교섭단에서 조율한 문구를 놓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본교섭은 오후 11시37분에 노사 대표가 사인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 정치권으로 번진 서울교통공사 재정난

정치권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임승차가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 합의서 채택 직후 재정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경과 등을 보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가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책을 발표한 것이 노사갈등의 발단이라고 알고 있다”며 “물론 무임승차 등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 비용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온 것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어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교섭 쟁점은 공사의 경영적자 해결 방안이었다. 사측은 교섭 초부터 전체 인력 1만6000명 중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걸었다. 올해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적자의 대부분이 노약자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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