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 갖는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서울시의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의회 사무처장 공모가 실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개방형 직위로 시의회 사무처장을 공모했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기존에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고위직 공무원인 관리관(1급)을 임명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무처장 채용 공모가 실시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