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족한 기후소통? 시민 6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잘 모른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동 설문조사 결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그린뉴딜’, 그리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의로운 전환’ 같은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시민 2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 감축과 관련한 현안이 있는 지역 3곳(충남, 경남, 전북)과 비현안 지역 3곳(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정책 인지도 ↓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는 데 90.4%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도 91.4%가 동의했다. 기후위기가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응답도 90.1%나 됐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56.8%,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답은 40.6% 였다. ‘노동 환경 및 작업장 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55.4%, ‘고용상실과 노동조건 악화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도 55%에 달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답변이 80%를 넘는다. 연구단 제공

그러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60%,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급격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에게만 그 부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연구단은 “정책 용어가 최근에 나온 것이어서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1년 전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40.3%에 달한다”며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피해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9.8%였고, 대기업 원청업체(50.4%)보다는 하청업체(67.4%), 남성(47.3%)보다는 여성(50.3%)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과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73%)이라고 답했다. 또 ‘국제사회 규범과 한국의 책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에 대해서도 72.5%가 동의했다.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일자리 확대 등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의 질 저하 없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34.1%로 가장 많았다. 연구단은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2일 포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