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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감시장비…군납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입력 : 2021.10.27 17:01 수정 : 2021.10.27 17:13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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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사진 공동취재단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사진 공동취재단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7일 해당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26억원어치 해안 감시장비 244대(해ㆍ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때 국산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업체 측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가공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육군에서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43억원)에서도 14억원 어치 중국산 장비 46대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중국산 장비 납품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감 이후 경찰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약 1년 만인 지난 19일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산 확인 절차와 제안서 평가 과정, 제 증명 확인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산 장비 납품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국방부는 ‘납품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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