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70개 시민단체 “오세훈 예산 삭감, 시민사회 무력화 시도”

오 시장, 내년 예산서 832억 삭감하며

“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

단체들 “시정 참여 배제…시대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광호 기자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 무력화를 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예산 삭감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이자 민주사회의 시민 참여에 대한 몰이해적 처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75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했고, 서울지역 583개 단체를 비롯한 1170개 단체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 832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밝힌 이후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시민단체에 지원한 총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의 행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장은 “1조원 발언이나 ATM 발언으로 시민사회를 저주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도 시장인데 기본이 안 된 발언”이라며 “예산 삭감,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사 광고 중단, 표적감사 등 저열한 행동을 중단하고 근거 없는 발언들을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연세대 경영학부 교수)은 “오 시장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시민들의 자치 기반을 허물고 시정 참여를 배제하려는 반시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했고 시민사회는 그 한계를 보완해왔다”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과 오 시장 캠프가 정책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위한 시내 전담조직 구성, 서울 2개 권역에 추가 NPO(비영리단체) 센터 설치 등이 있었다”며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 협약과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민단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