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에 25개 SH주거복지종합센터 설치"…서울시, 'SH공사 혁신방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노후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택지개발 중심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기능이 공공주택 공급·관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SH지역센터를 비롯한 기존의 주거복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분양원가 등 공공주택 조성과 관련한 정보제공 내역을 확대하는 한편 SH공사 직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도 가동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이어서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에 25개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한다. 보증금·사용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13개 SH지역센터 업무를 비롯해 주거복지센터, 찾동,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서 제공해온 서비스를 주거복지봉합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춰 SH공사와 센터가 공공주거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신규택지개발 등 SH가 해오던 택지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주거복지 및 주택공급기능 강화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공급주택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작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대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시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은 있지만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소유자의 초기자금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61개에서 택지조성원가 관련 10개 항목을 더해 총 7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와 동일하게 평균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주변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SH직원의 투기근절 대책도 내놨다. SH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사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수용·보상 시 전 직원의 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투기행위 발견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한 강도높은 처벌을 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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