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국수본, 특별단속으로 범죄자 19만명 검거···성과와 과제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이석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범 후 1년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각종 부패범죄까지 28회 특별단속을 벌여 19만3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9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분야별로는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11만3359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7964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존했다. 전년 대비 10.8배 늘어난 액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김미영 팀장’ 등 범죄조직원 검거도 17.1% 증가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설치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6038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명을 구속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역방해사범 9102명, 허위정보유포사범 293명을 각각 붙잡았다.

국수본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비율은 13.2%로 전년(15.7%)보다 소폭 줄었다.

국수본은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과 송파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 등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는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향후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웃 간 생활범죄 분야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사건에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할 계획이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어났다. 국수본은 수사관 1인당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신종 보이스피싱과 가산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범죄, 다크웹 이용 범죄 등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수사조직을 개편하고 전문화해 고도 지식과 수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익명·비대면·조직 범죄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헌 사항이라 어렵다면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일단 개헌을 전제로 영장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논의하는 게 가장 이상적 절차”라며 “개헌 전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학계와 현장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