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물관리정책, ‘북한’ 숙제 안고 출발

남·북 한 공유하천인 임진강, 북한강에 건설된 댐 현황. k-water 제공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이 숙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을 흐르는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내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이 지난해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데 이어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종합물관리계획이 수립 중이다.

오는 6월 중으로 4개 유역별 관리계획이 짜여지면 새로운 물관리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앞서 정부는 효율·안정적 물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개 유역 중 최상류에 위치한 한강유역에는 남북 공유하천 7곳이 존재하며, 이 중 임진강과 북한강은 한강유역 물관리에 핵심적인 하천이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불완전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의 총 길이는 254㎞, 유역 면적은 약 8110㎢다. 전체 유역면적 중 남한 지역이 약 3000㎢, 북한지역이 5110㎢를 차지한다. 임진강 상류 북한쪽에는 4월5일댐 1~4호와 황강댐, 내평댐, 구룡댐 등 7곳이 건설돼 있지만 현재 이들 댐의 치수 등 기본 자료조차 북한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 간 여러 차례 공유하천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를 북한과 진행하려 했으나 남북관계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20년 8월에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통보없이 개방해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연천과 파주지역 저지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해 예방을 위해 임진강·북한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강 북한쪽에는 금강산댐으로 불리는 임남댐을 비롯해 포천댐, 전곡댐, 신명댐 등 4곳이 건설돼 있지만 수질관리나 방류량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03년 임남댐 건설 이후 남한의 북한강 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이후에는 한강유역에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임남댐을 건설하면서 수력발전을 위해 물길을 동해(안변·원산)로 바꿔 전력생산과 용수공급에 활용하는 등 하류로의 물흐름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임남댐 건설 전 북한강 하류 화천댐의 연평균 유입량은 30.3억㎥이었으나. 댐건설 후 최근까지 연평균 유입량은 절반 수준인 15.3억㎥로 줄었다. 북한강은 전체 유역면적의 약 70%가 남한 지역을 흐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법상 상식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사실상 대책이 없다. 언제든 북한이 정부의 통합물관리정책을 모래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등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플랜과 국제사회와의 연대·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는 “남북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형태는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인도적 평화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남한 단독으로라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사업이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해평화공원(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강하구에도 평화공원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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