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으로만 평균 1억원 재산 증가

1978명 공개…평균 16억2145만원, 작년보다 1억여원씩 늘어

이강섭 법제처장 231억 1위…다주택자, 2년 전의 절반 아래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증가액 상위를 차지한 공직자들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주식 등으로 자산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부동산, 주식을 통한 재산 증가액 평균도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2년 전의 절반 미만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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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무직·고위공무원 가등급·지자체장·광역의회의원·교육감·국립대 총장 등 재산 공개대상자 1978명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재산 등록의무자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지난달 말일까지 신고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대상자 1978명의 재산 전체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이는 전체의 46.7%인 924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주식 가액변동 등이 꼽혔다. 부동산과 주식 등을 통한 재산 증가액 평균은 9527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9.95%,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1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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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년 대비 재산 증가액 상위 1~10위까지의 자산 증식 수단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총액과 증가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강섭 법제처장이 신고한 전체 증가액 231억6645만원의 대부분은 비상장주식 증가분 227억8551만원이 차지했다. 이 처장의 재산은 건물 4억5000만원, 예금 7억원 증가분 등을 합한 350억6767만원이었다.

증가액 2위이자 재산 총액 3위인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비상장주식으로 95억원, 건물로 13억원 등 139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을 재산 총액으로 신고했다. 증가액 3위인 황규복 서울시의회 의원은 증가액 95억3478만원 중 건물이 62억3500만원, 예금이 24억2382만원을 차지했다. 증가액 4위인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의 재산은 건물 가액 상승분 34억원 등 48억1868만원 증가한 75억7394만원이었다. 이처럼 증가액 4~10위인 공직자들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가액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22억~44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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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개 대상자의 재산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1억1406만원가량 증가한 21억9098만원을 신고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38억5174만원으로 2억2334만원 감소했으며 서훈 국가안보실장 47억8050만원으로 2억4722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재산 신고액을 보면 김부겸 총리는 15억1043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억1709만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억6474만원을 신고했다. 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2억1303만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1억7599만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억377만원,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39억26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억2238만원이 증가한 59억원 가량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3억9278만원이 증가한 46억8457만원을 신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고액은 21억7457만원, 박남춘 인천시장의 신고액은 27억7440만원이었다. 오 시장의 재산 증가는 예금 및 주식 가액 증가와 채무 감소가 원인이었다.

이밖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억7766만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억2321만원을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816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4.5%인 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 정기 재산공개 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750명 중 33%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목적 1채를 제외한 주택 매도를 권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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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이강섭 법제처장이었고, 2위는 181억5991만원을 신고한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3위는 168억195만원을 신고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 86억2038만원, 2위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으로 81억4240만원, 3위는 명현관 해남군수 80억8038만원 순이었다.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이는 32억3237만원 줄어든 59억4955만원을 신고한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었고, 두번째는 28억4438만원이 줄어든 22억9491만원을 신고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었다. 재산 감소액이 세번째로 많은 이는 27억3890만원이 줄어든 3억6014만원을 신고한 박우량 신안군수였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부동산·주식·예금 외의 이색 재산으로 골드바·마고자 단추·악기 등을 신고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각 8000만원대의 1㎏짜리 골드바를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윤성덕 총리외교보좌관은 자신의 마고자 단추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5900만원 상당의 보석류를, 김준구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자신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총 1억6300만원의 보석류를 신고했다. 홍성욱 외교부 본부대사는 배우자 명의로 2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갖고 있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4건, 과태료 부과 179건, 경고 및 시정조치 595건 등 778명에 대해 법적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존비속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한 고지 거부 비율은 36.7%로 2020년의 29.9%, 2021년의 34.2%보다 소폭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주식 재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