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전국 1인시위에 ‘가처분’ 맞선 가맹점·사측···노조 반발

SPC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인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도 대규모 1인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공동행동의 1인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혀 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가맹점주협의회는 “채무자들의 행위로 가맹점들은 매출이 급락하는 등 심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1인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내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사측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열리는 노조와 공동행동 등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리바게뜨 운영법인인 (주)파리크라상은 지난달 27일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과 노조원 최모씨, 노조 등을 상대로 집회를 금지하고 현수막 등을 철거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 1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SPC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중앙계단에서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기 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노조와 공동행동은 가처분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11일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조직적인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검증·수사결과로 드러나 직접 나서기 부담스럽게 되니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권리를 막으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사법부가 파리바게뜨를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파리바게뜨가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임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미이행된 합의 내용을 합의라고 한 회사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했다.

노조·공동행동은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과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 기간 중 사측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승진차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고용노동부는 관리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측은 사회적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으며, 노조와도 대화를 꾸준히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