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단체 “고등교육 특별회계 반대” 한 목소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대학·평생교육 지원 목적으로 신설하는 특별회계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3조원 이상 끌어 갈 계획을 밝히자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노후화된 교육환경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4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0만788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학부모·교대생 단체 등 16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정부 방안에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향후 5년간 총 35조원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규모가 내년 1조원 감소를 시작으로 2025년 3조원, 2027년 3조1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추계치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 추계치와 큰 차가 있다. 교육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는 해마다 3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9조1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계했다.

다만 교육부는 특별회계 이관 교부금 액수는 최근 5년간의 평균값으로 고정 적용해 계산했다. 이에 대해 최선정 공대위 대변인은 “그간 전체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내국세 중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관련 세수가 증가한 점이 작용했음에도 교육부 추계치는 향후 해당 세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시·도교육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반대 견해를 밝혔다.

공대위와 교육감 특위 모두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초·중등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단위인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고정적으로 필요한 교육예산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무상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맞춤형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역시 올해 초까지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주장에 맞서 이같은 논리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졌다. 장기간 장관 공백까지 겹치면서 기재부의 교부금 개편 논리에 맞설 힘을 잃고 끌려다녔다.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려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회계의 내년 예산 중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오는 돈은 3조원이 넘지만 교육부의 기존 대학재정 지원 예산 증가분은 3000억원에 그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동생에게 줄 돈을 뺏어 형에게 준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는 데엔 교육계 내부의 이견이 없다.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책정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