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달래기용 ‘맞춤형 교육 연수’ 예산이 3000억원··· 정작 교원 확충 요구는 외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재정 개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신설 추진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교원 연수·양성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교원 확충 등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 연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감축시킨 데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교사 달래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은 초·중등교육 운영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중 3조원가량을 대학 재정 지원 등에 쓰는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설 특별회계 가운데 3000억원을 ‘맞춤형’ 미래교육에 대비해 교원 연수 및 양성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 지역대학에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사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교부금 감축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마다 교사 정원과 신규 채용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같은 요구는 묵살하면서 교육교부금까지 줄이자 반발이 높아진 것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원 정원 확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열악한 학교 현장이 많은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써야 할 교육교부금을 떼어가는 교육부가 그 재정의 일부만을 교원 연수에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원 정원에 따라 임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해오고 있는 고유사업”이라고 답하는 등 교원 정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는 또 고등교육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왜 굳이 초·중등 교원 연수 방안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 차원에서 현장의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결국 초·중등교육에 갈 돈을 대학 교육에서 환류해서 (초·중등교육으로)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해당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과 연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육교부금 3조원을 가져가면서 3000억원만, 그것도 대학을 거쳐 지원한다고 하면 현장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장관이 온 뒤로 교육부가 제시하는 ‘당근’까지도 거기 끼워맞춰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