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늘렸는데…속 빈 ‘디지털 정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 “전산망 복구, 서비스 정상화”
20일부터 증명서 발급 문제없을 듯
대통령실 “면밀하게 상황 점검 중”

전자정부 앞세워 내년 209억 증액
백업 시스템 등 내실은 부족 지적

대국민 공공서비스 앱인 ‘정부24’와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9일 복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일 동주민센터 등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 난 ‘흠집’은 당분간 복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8일 오전 9시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새올 행정시스템을 재가동했고, 현장점검을 한 결과 현재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행정 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20일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인증서버에서 정보를 분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오류를 일으켰다”며 “해당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가 나타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고 차관은 또 “지난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비대면 발급 민원서류 범위 확대’ ‘공공 전산서비스의 민간 개방 확대’ ‘클라우드 기반 전자정보 관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내년도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09억원 늘어난 7925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정부가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원 행정이 구현되는 현장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접속 장애가 곧바로 해결되지 못한 점으로 미뤄, 본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우회시스템이나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놓는 ‘이중화 작업’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사고는 났지만 신속하게 움직여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직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필요하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