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리망의’…곳곳에서 뒷걸음질한 한국사회

노동권 후퇴, 공교육 훼손, 연금 개혁안 부재

각 사회 부문별 정책도 국민통합보다 논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11일 서울공항에서 네덜란드 국빈방문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주간경향] ‘견리망의(見利忘義)’.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사전적 의미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이다. 한자어 ‘망(忘)’은 ‘버린다’라는 뜻도 된다. 각자 자신의 이익찾기에 급급해 의로움을 버리는 사회. 교수들이 바라본 올 한해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견리망의하면 우선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이익을 찾아 각자도생한다는 것은 사회가 분열돼 갈등하고 반목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서로를 이기려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영남대 최재목 교수)는 뜻의 ‘공명지조’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민통합을 목표로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신설했다. 그럼에도 4년 전의 ‘공명지조’한 세상이나 올해의 ‘견리망의’한 세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각 사회 부문별 정책 역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보단 연중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제시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안만 해도 각각 노동권 후퇴, 공교육 훼손, 개혁안 부재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 정책을 놓고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재현됐고, 사안에 따라선 이익집단별로 ‘견리망의’가 극대화돼 표출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청룡(靑龍)의 해다. 오행 사상에서 청룡은 ‘새로운 시작’ 내지는 ‘변화’를 상징한다. 분열을 딛고 새해엔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좌절에 노조 회계 감시까지

지난 11월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사측에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지원에 나선 데서 법안의 별칭이 유래됐다.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노동자들에게 아예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다. 쟁의 중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노동자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통상 가족이 대부분인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손해배상에 따른 부담으로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위권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게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점을 들어 “정권이 바뀐 뒤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이 폐기되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한동안 불참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 반발은 계속되는 중이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및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번번이 현장에서 노동권 탄압 논란을 낳았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민주노총 등에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노동계는 “노조를 감시·통제하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노동자 1명이 분신해 사망했다. 노조원 2명은 폭력행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경찰이 노조원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조를 향한 건폭(건설조폭)몰이 수사”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시간 연장 논란이 일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최근 “기존 근무제를 유지하되 업종 및 직종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8개월 만에 개편안을 거둬들였다.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에도 책임자 처벌이나 사망사고 감소 등에 성과를 내지 못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추진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 부문의 시급한 현안인 산업안전 강화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권 보장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노조 회계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노사협력’이나 ‘노사상생’ 등의 단어가 실종되다시피 한 건 파행을 거듭하는 경사노위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노력 진전, 청소년 인권 ‘후퇴’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최근 몇 년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교사 대상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급증했다. 악성 학부모 문제는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 응한 교수들 상당수가 꼽은 ‘견리망의’ 사례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이 교권침해 문제에 외면 내지는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교사·교원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9월에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특별법 등 4개 법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용을 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학교장에 대한 민원처리 책임 부여 및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시 직위 해제 처분 방지 등이다.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 면책조항과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한 추모객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교권침해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반작용도 나타났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들의 교내 인권신장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교사단체 등이 나서서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신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문제 제기는 계속되는 중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2월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권침해 논란에 가려졌지만 정부가 연중 발표한 교육개혁 대책을 두고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 방침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에는 ‘교육발전특구’를 둬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8년 수능 개편안’도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내신비중 확대 등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의 경우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치러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를 보면 모든 학생의 인재 양성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도로 압축되는데 막상 정책을 보면 목표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본다”며 “2028년 수능 개편안 역시 충분한 소통이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간호법·의대정원 확대 해넘겨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사회 3대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금 개혁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꾸렸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에서 수차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단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까진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 받을지 덜 받을지’를 놓고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회에서조차 “입장이 뭔가”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민간위원회는 11월 6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소득 보장 강화방안(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결국 대국민 공론화 단계를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기구 구성 및 의견수렴 방법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2월 12일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를 명문화했다. 시민단체들은 연금 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국면 등과 맞물려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서비스 부문 개혁에 해당하는 간호법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연중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는 없는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 등을 독자적으로 명시한 법이다. 민주당 주도로 5월에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서 폐기됐다. 간호법은 국회 통과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등이 “불법 의료행위 성행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의료직역단체 간 충돌이 빚어졌다.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재차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입법 테러”(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반발 중이어서 내년에도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의대 정원은 일단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7일 “2025년 대입에 맞춰 정원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정원 확대를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몇 명을 어떻게, 늘릴지를 놓고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기존 의대들은 일제히 기존 정원의 확대를, 전남 등 의대가 없는 곳에선 ‘지역 안배’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무근무제 등도 도입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 확대를 줄곧 반대해온 의협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젠더 혐오 논란 지속

환경 부문 정책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곧 “퇴행”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앞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여당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방류의 위험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형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방류 후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여당은 오염수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 “선동” 등으로 치부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매일 (오염수 관련) 서면보고를 받고 있다”며 매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서면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무조정실에 IAEA가 보낸다는 일일 서면보고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익을 해친다’며 거부당했다”며 “일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IAEA가 오염수의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점검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용,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모두 전임 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집은 결정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견리망의’ 사례로 꼽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환경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냈다”며 “환경정책이 10~20년도 아니라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란은 연중 지속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경우 잼버리 사태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등으로 교체 대상이었다. 후임자로 지목된 김행 전 위키트리 대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 끝에 낙마한 뒤 김 장관이 유임됐다. 이후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점 휴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 또한 올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게임업계에서 일명 ‘집게손가락 논란’으로 또 한 번 파문이 일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쓰이는 젠더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가운데 ‘남혐’, ‘여혐’ 등의 논란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계속됐다. 감정사를 연구해온 김학이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현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지배하는 ‘감정’은 단연 ‘혐오’라고 할 수 있다”며 “‘혐오’라는 감정에만 몰입하면 서로에 대한 혐오가 더 깊어질 뿐이다. 혐오를 일으키는 계층적 문제 등 근본 원인을 찾아내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