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34만원’…서울 자치구 중 최고액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탓이다.

서울 동작구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올해부터 1년간 최대 34만원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는 모든 고령층에게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여기에 실제 운전을 해온 동작구 고령 주민에게는 24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장롱면허’가 아닌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실제 운전자여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비를 투입해 실운전자 면허 반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은 운전면허증과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허 반납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KTX 등 교통수단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분기별로 6만원씩 나눠 지급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추가 혜택은 중단된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2019년부터 면허 반납자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전체 평균보다 1.7배 정도 높은 데 착안한 것이다. 첫해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2626명, 지난해 2만5489명으로 반납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645명 응답) 10명 중 3명은 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사고에 대한 위험·불안감(43.6%)을 느끼기 때문이다. 노화 등 건강 문제(37.6%)도 있다.

반면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45.8%) 때문에 면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있다. 또 여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판단(35%)도 반납하지 않는 이유다.

고령층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 도로교통공단 제공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흐름에 고령층의 사고는 유일하게 증가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3만4652건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8.8%나 급증한 수치다. 고령층이 가해자인 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에서 2018년 3만12건을 기록한 후 2021년 3만1841건으로 전년 대비 2.5％가 늘었다. 이는 2020~2022년 매년 전체 교통사고가 3%씩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면허 반납 유도 정책과 함께 고령 운전자 차량의 후면에 연령대를 표시하거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정부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