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

강현석 기자

광양·통영·장성·화천·평창·양구 등 도입
“인구감소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2대 총선, 정치권에서도 공약으로 제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2016년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에 참여한 여대생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2016년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에 참여한 여대생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체장 선심성 정책’ 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 광양시는 22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초·중·고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거주기간 등에 따라 정부와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의 50~100%까지 지원한다.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7년 이상 광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100%를 지원받는다. 광양시는 내년에 대학 4학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뒤 연차별로 확대한다. 지역 학생 대부분이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만큼, ‘B학점 이상’인 성적만 충족하면 거의 모두가 ‘무상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장성군도 지난 1월 처음으로 지역 출신 대학생 250여명에게 3억6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군은 국가·학교·기관·회사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 출신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통영시도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을 지역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무상 등록금을 가장 많이 도입한 곳은 강원도 지자체들이다. 화천군은 2019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5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평창군도 2022년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부모 중 한 명만 평창군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지역 초·중·고를 졸업했거나 부모가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무상 등록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광양시는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2023학년도 기준 연평균 680만원”이라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 정책은 ‘보편적 교육정책’”이라며 “파격적인 등록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상 등록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경감 관련 공약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에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포함했다. 국민의힘도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일부 지자체의 ‘무상 등록금’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단체장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이제는 ‘대학등록금 무상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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