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흔들리는 선관위

2023.06.15

6분

선관위 선거 부정선거 민주주의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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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흔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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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6.15. 목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 우산을 늘 챙겨야겠어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허남설 기자입니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지점을 파고든 기사를 좋아해요.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스에 부쩍 자주 등장합니다. 선관위가 채용한 경력직원 중 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요. '특혜 채용' 의혹이 충분히 일만 한 상황이죠. 선관위 역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물론 채용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의 관심은 '잿밥'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영 찜찜합니다. 여당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선거관리를 했는지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특혜 채용 의혹과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발언도 나오거든요.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불거진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이를 단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여당.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관위 자문위원인 이중근 기자가 관련 칼럼을 썼습니다. 기사는 3분 분량이에요.

☑️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고문은 선관위를 약 30년 동안 취재하면서 이번과 같은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 해킹 경고에 대한 미적지근한 대응, 특혜 채용 의심을 받을 만한 경력직 채용 등은 질타해야 마땅하다.

☑️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니, 여당도 이제 신중해야 한다. 선관위 구성까지 손대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선관위를 지켜라

2023. 06. 14. 이중근 논설고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직원들 너머로 '엄정중립 공정관리' 현판이 보인다. 이준헌 기자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선관위원장이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해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자녀가 경력직에 채용되는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현재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데, 휘하 사무총장 등 간부진은 선관위에서 오래 일한 전·현직 직원들이거든요. '외부인'인 위원장이 조직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퇴직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전임'으로 맡는 대안까지 언급했다고 해요.

조직 내부의 채용 의혹 제기→조직의 고질적 문제 지적→조직 쇄신이라는 처방. 모두 순리대로 가는 듯 보이지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관위를 흔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2019년 1~2월에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놓고 당시 여야가 충돌했었어요. 조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야당(미래통합당)은 약 1년 뒤인 2020년 4월 총선 관리 중립성을 의심했습니다.

② 2020년 7~8월에는 야당(미래통합당)이 당시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2021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역시 선거를 의식한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③ 2021년 11월에는 야당(국민의힘)이 문상부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례 ①에서 문제가 된 조해주 위원과 다른 게 뭘까요? 이번엔 당시 여당(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거나, 걸핏하면 공정성 시비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극단세력이 아직도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데, 정치권의 '선관위 흔들기'는 여기에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이중근 논설고문은 예전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상임위원이 여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것도 대안이다. 실제 5공화국 이전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을 뽑아 보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바로 상임위원으로 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가려고 선관위 조직을 이용해 정치권에 봉사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왕 선관위 조직을 손봐야겠다면, 이런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선거 제도의 신뢰가 달린 문제입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맡았습니다. 9명 위원 중 상임위원만 선관위에 상근하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 선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케네디 조카의 선전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20%가 그를 지지합니다. 미국 주류 언론은 '조카 케네디'가 "5G는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 같은 극단적 발언으로 일시적 인기를 모은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깔린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파시즘의 시대

민주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문제를 제쳐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WTO에 맞서 싸우는 교수이자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저자 라즈 파텔은 이 시대가 파시즘과 같은 극단의 시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현실 민주주의를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라고 비판한 대목이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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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도시는 편리하고 단순한 삶 속이 아니라 불편하고 복잡한 삶들 속에 잠재해있다'라는 말이 아프게 들립니다. 불편하고 다른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나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욕망은 비단 주거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기사를 읽으며 여러 시에서 '성다수자'의 권익을 운운하며 성소수자에게서 광장을 빼앗은 일이나 '진짜 여성'을 지키겠다며 대학에서 트랜스젠더를 거부한 일, 그 밖에 난민을 반대하고 길고양이를 내쫓은 일화들이 복잡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수많은 반대의 논리에는 이질적 타자가 미치는 '해악'이 설명되곤 합니다. 가끔은 그 해악의 일부가 진실일 때도 있고요. 어쩌면 순수하고 무해한 타자에 대한 욕망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내쫓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다름의 얼굴들을 마주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자리를 마련하고 설득하고 경계를 늦추는 건 제도가 끈질기게 수행해야 할 일이겠지만요.

덧붙여,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아파트가 부럽다기보단 외로워 보이는 건 저만일까요?(물론 조금은 부럽기도 ㅎ; ) 굳이 높은 요새를 짓지 않아도 이미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은 덜 외로웠으면 합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혜림님)

📝 "지난 6월 13일 점선면Lite <400억 아파트 광고가 일깨운 것>편에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만약 레터를 쓰기 전에 혜림님의 글을 봤다면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내쫓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다름의 얼굴들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정말 훔쳐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많은 독자님과 함께 읽고 싶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