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다음은 공영방송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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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이면서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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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8.25.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8월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 단수 후보로 낙점해 검토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에요.

이동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론 장악, 배우자 인사청탁, 자녀 학교폭력 무마, 재산 형성 과정까지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죠.

특히 '언론장악 의혹'의 경우, 과거의 잘못이 반성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방송사 인사 개입과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정부 비판적인 신문사를 사찰했으며, 민간인 비방 및 여론 조작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임명이 끝 아닌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디어 분야를 취재하는 강한들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 방송 장악 계획의 ‘마침표’이면서 ‘새로운 출발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부터 이미 방통위와 KBS·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 이사회를 여당 인사로 채워 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공영방송 최소화"를 주장하는 방통위원장까지 임명되면,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정부의 '큰 계획'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걱정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고 있는 정부의 방송 장악 계획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사를 읽고 대화해봐요. 약 3분 분량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여대야소' 개편을 마친 후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공영방송 사장이 '친여 성향' 인사로 바뀌면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KBS·MBC가 정부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 취하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나아가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KBS·방문진 이사장 해임, 다음은 사장 교체, 그 다음은?

2023.08.21. 강한들 기자

언론 관계자들이 방통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면서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여대야소’로 바꾸는 절차가 거의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영화’로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사회 여야 구도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해임’ 가능해져

방송가 관계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쯤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이 KBS 이사회에 올라올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앞서 여권 성향 이사들은 KBS의 적자 폭,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KBS 사장 후보자는 공모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다만, 현 김의철 사장이 거쳤던 후보자 비전 발표회, 시민참여단 평가 등 선정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다. KBS 이사회가 마음을 먹으면 선정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안형준 MBC(문화방송) 사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안 사장을 CJENM의 내부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안 사장의 혐의점을 확인하면 바로 안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윤석년 전 KBS 이사, 정미정 전 EBS 이사의 해임 사유로 TV 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장이 ‘친여 성향’ 인사로 바뀌면 바로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KBS, MBC의 특정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라디오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특정해, 이 프로그램들에서 야권 성향의 패널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를 거론하며 MBC <뉴스데스크> 등도 지목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총 6명으로 구성된 ‘KBS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 서비스 범위, 재원 모델 등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 참여단 300명의 의견을 숙의 과정을 거쳐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구도가 역전된 KBS 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위원회도 취소할 수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MBC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장이 교체되면 정부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행정소송에 대해 소 취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장악’ 너머 ‘민영화’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김영식·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KBS 2TV가)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1호기 탑승을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하던 지난해 11월 SBS 라디오에 출연해 “(MBC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KBS 2TV는 올해 말 진행될 방통위의 재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취소된다면, 기업에 주파수를 판매하는 등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MBC는 방문진이 보유한 MBC 주식을 팔면 사실상 민영화된다. 다만, 이 경우 방문진을 최다출자자로 정하고 있는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폐지돼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구도가 어떻게 재편돼냐에 따라 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상업 미디어는 사람들의 ‘선호’를 판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덜 하게 된다”라며 “소수자, 비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사명감, 책무로 생각하는 매체가 공적 매체이고, 상업 미디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영미디어가 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남 전 이사장과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집행 정지하면 KBS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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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정부와 여당이 정해 놓은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말은 진실일까요? ① 선진국 중 한국보다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정말 없을까요? ② 언론 자유를 위해 공영방송은 축소되어야 하는 걸까요? 강한들 기자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①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을 통상 G7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요. 강 기자는 G7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그 숫자가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영국은 채널3, 채널4, 채널5, S4C, BBC 등 5개 공영방송사가 있습니다. 독일은 9개 지방 공영방송사의 연합체인 ARD, 주정부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ZDF라는 두 개의 큰 공영방송사가 있고요. 프랑스는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단일 지주회사로 통합한 프랑스TV가 있습니다.

②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축소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선정한 언론자유지수 1~5위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는데요, 이들 국가의 특징은 모두 '공고한 공영방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공영방송인 NRK의 시청 점유율은 약 37%, 스웨덴 공영방송 SVT는 약 3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는 이토록 허술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에요. 이 허술한 논리는 방송 장악을 통해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큰 계획'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룬 지난 점선면Lite <'노잼'인데 억대 연봉?>에서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김서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 비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사명감, 책무로 생각하는 매체"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감시하고 따져 물을 필요는 분명 있지요.

하지만 공영방송이 이대로 축소된다면, 그 역할을 따지고 물을 대상조차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언론 자유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기자이자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권태선이 말하는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여당 인사로 개편해, 정부 입맛대로 MBC 사장 교체를 실행하려는 포석으로 보여요. 해임 직전 강한들 기자가 만난 권 전 이사장은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단단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작…하루 460톤씩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24일 오후 1시3분,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하루 약 460t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요. 오염수를 완전히 내보내는 데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오염수는 여전히 매일 90t씩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 끝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대로 괜찮을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형의 집행을 면제, 감형·복권하는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한 대상을 두고 매번 논란이 뒤따르죠.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매우 익숙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독자님이 느낀 대통령 권한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혹시 이에 관해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나요? 다음주 점선면은 '대통령의 권한' 문제를 다룹니다. 아래 버튼을 꾹 눌러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독자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점선면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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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렇지만 어떤 시각으로 상황과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준 부분이 좋았어요. 연일 가해자, 피해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쏟아지는 기사를 보며 이 어린 영재 친구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없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점선면 앞으로 영원히 발행되면 좋겠습니다." (혁둘맘님)

📬 "의대에 가는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료서비스야말로 공공재가 아닐는지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영재학교? 학원이 먼저라는데요>에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익명의 독자님께서는 영재학교 재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두고 '개인의 영달을 위한 영재 교육의 사유화'라 비판한 대목에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독자님 말씀처럼 우수한 학생이 의사가 되는 것 자체는 공동체를 위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재학교에 투입된 국가 예산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대 대신 의대를 택하는 경향은 개인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의 한 축인 사교육 시장과 이에 대한 공교육 의존을 짚으려는 의도였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혁둘맘님, 점선면의 '영원한' 발행을 위해 힘써보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