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son3 🧡

VOL 21 . 2023.09.14~09.21

Editor's Note

그리고 1년, 여기 '여성'들이 있다

1주기를 기념하는 한주입니다. 지난 16일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도덕 경찰에 붙잡혀 의문사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14일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였습니다. 이번 주엔 괜히 더 여성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안녕하신지요?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면서, 이 순간에도 "생명, 자유, 안전"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해요. 김서영 기자가 인터뷰한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의 진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이란 히잡 시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란에는 '이미 세상을 다 알고 있는' 10대 여성들이 있다"는 구 교수의 말이 지난 1년의 히잡 시위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잡 시위에서 가장 눈에 띈 건 10~20대 이란 여성들입니다. 특히 10대 여학생들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이자 독재자) 사진을 끌어 내리고 교과서를 찢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요🤭 구 교수는 "히잡을 강요하는 이슬람 세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대, 20대가 누리는 문화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문화 교류의 힘'이 히잡 시위 흐름에 불을 지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잡은 여성들에게 '억압'의 의미를, 정부 당국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이 충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사회 불만이 누적되고 표출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히잡 착용 의무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일 겁니다. 저항하는 여성을 공격하고 살해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힘에 의한 통치 방식' 입니다.

실제 이란 내 시위 동향은 두려움의 통치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이란은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담긴 히잡법 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힘의 통치가 아니어도 여성들은 "생명, 안전"을 외쳐야 하는 형편입니다. 국내 이야깁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2인 1조' 기준 체계 정립을 요구해왔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2인 1조 순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81.55%)이 ‘2인 1조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들에게 호신장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신당역 사건이 '젠더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손봐야 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관련법 논의는 조금씩 법적 공백이 메워지고 있습니다만, 잠정조치 실행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따져가며 정리하다 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란 10~20대 여성들이 버티고 있고, '젠더폭력'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하는 국내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더 힘주어 묻게 됩니다. 안녕하시지요?🙆‍♀️

플랫팀 ｜ 유선희 기자 y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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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플랫 PICK

한주간 중요하게 볼 이슈는

📌'페미' 낙인찍어 직원 퇴출 요구하는 유저, 받아들이는 '게임회사'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이뤄진다고?" 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보도에 주목해 주세요. 놀랍게도 버젓이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벌어지고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문 게임 남성 유저들이 문제제기하자 회사가 즉각 반응하고, 결국 '마녀사냥' 당한 직원이 퇴사한 사건입니다. 2편으로 이뤄진 '디지털 마녀사냥' 보도는 게임 남성 유저-회사-노동자 간 연결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피해를 떠안는 부당한 관계입니다. 손 놓은 정부의 무책임함도 문제입니다.

온라인 내 공격에서 더 나아가 프로젝트 문 본사까지 찾은 게임 남성 유저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억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 쓴 돈도 많은데 마지막 기회를 살리시는 게 낫지 않나"는 건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커집니다. 회사는 오히려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한 단체들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PM유저협회는 이번 주 내내 프로젝트 문 본사 등에서 트럭시위를 벌였는데요. 규탄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입사 전에 SNS 이용과 관련한 '동의서'를 여성 일러스트 작가에게만 쓰도록 한 게임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게임업계 전체가 곪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2016년 김자연 성우 사건 때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를 뿌리 뽑았어야 했다"는 평을 남겨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이번 달부터 질적조사를 하겠다"는 문체부 답변을 들으면서, 왜 게임업계가 변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반적인 게임업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기사 전문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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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젠더이슈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KEC 여성 노동자들은 5년째 '승격 성차별로 인한 임금차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등급에서 차별을 받아 왔는데, 이는 임금격차로 이어져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지난해 11월 법원은 "남녀 생산직군 근로자들 사이에 '승격에서의 차별'이 존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EC 여성 노동자들이 이끌어낸 "남겨간 승격에서 차별존재"

📌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이량 변호사는 "이 사건은 승격 차별이지만 임금 차별이기도 하다. 승격을 차별하는 이유는 임금을 차별하기 위해서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구글·골드만삭스(미국), 시바신용금고·쇼와셸석유(일본) 등의 여성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승격 성차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은 넘어야 할 산…'산정 기준' 쟁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2021년)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의 절반(49.7%) 가까이가 여성이지만, 경영자 지위는 남성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횡성군에선 같은 밭농사를 하고도 남녀에 따라 일당이 '5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성군은 2021년 전국 처음으로 농촌 성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요. 확장성 등으로 사업은 현재 중단됐지만, 인식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도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자라 '5만원' 더 받는 농촌 "몇천 년 만에 처음 동일임금을 말하다"

👉주요 법원 판결

📌 대법원이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유형력)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완화…대법, '항거 곤란' 40년 만 폐기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형량이 지나치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광고]문화가 있는 플랫

이번주에 소개할 도서는

📑 지난달 21일 한빛미디어에서 출간한 도서 '사라진 개발자들'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형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ANIAC)' 탄생의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개발자 6인의 '역경 스토리'를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 캐시 클라이먼은 40년 동안 각종 자료를 파헤치고 끈질긴 탐문을 통해 6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복원' 해냈습니다. 마치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듣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역사는 여성 개발자에 관해 기술하지 않았는가, 6인 개발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펼쳐봐요.🙆‍♀️ (관련해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니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대적 배경이 1940년대라는 점, 분야가 컴퓨터 과학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공학 분야의 일자리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는 점인데요. 바느질 등 가정학이 '여성의 분야'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진 여성-남성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고, 일자리 진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전쟁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었으니 여성 개발자들이 실력에 맞는 '제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장소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주요 기술을 익히고도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굴욕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차별에 따른 업무 배제에 함께 분노하다가 역경을 이겨내고 실력으로 멋지게 돌파하는 과정에 박수를 치는 연속입니다. 끝내 애니악이 세상에 선보이고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여성 개발자 중 한 명인 베티는 '자신만의 제목'을 붙인 스크랩북에 기사를 모았다고 해요.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후대에 흑백 사진 한 장에서조차 여성 개발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참담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라질 뻔한 중요한 역사를 포착한 덕에 역사의 빈틈을 채운" 저자 클라이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클라이먼은 에필로그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컴퓨팅과 프로그래밍 분야에 입문할 권리,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어떤 직업이든 도전할 권리를 얻기 바란다"고 전합니다. 다시 한번 "금녀의 구역은 없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80세에 뇌졸중을 앓은 베티는 1977년 애니악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런 수상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성 여러분 모두, 여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여성분들을 플랫이 응원합니다.🙌 좀 더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 입주자분들을 위해 '도서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신청해 주시면, 10명을 선정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난번 도서 이벤트 때 아쉽게 책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구마구 참여해 주세요! 👉신청하러가기🖱️

※ 해당 도서 소개와 이벤트는 한빛미디어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진행됐습니다.

📌 '넘어서는 사람들' 🪜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하는 제16회 여성인권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비의 시간을 가진 터라 2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개인적으로 슬로건 '넘어서는 사람들'이 와닿았어요.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도 "넘어선다, 그럴 수 있다"는 힘이 느껴진달까요.🤗)

여성인권영화제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임신중지권과 재생산권, 여성폭력, 미투운동, 직장 내 성차별, 퀴어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24일까지니, 놓친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요.😊 실화를 소재로 '임신중지를 위한 프랑스 여성운동' 이야기를 담은 개막작 <앵그리 애니>는 내일(23일)도 볼 수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작품 상영 및 프로그램 일정은 여성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