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칼럼]이재명의 문제와 민주당의 선택

내년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그러나 민주당의 맘이 편할 수 없다. 오늘은 이재명의 문제와 민주당의 선택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전에 몇 가지 다른 사안을 간단히 살펴보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했다. 임의제출이라지만 대검 대변인은 반발했다고 한다. 그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 자료를 가져갔다. 이것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이 공용 휴대폰에는 언론사 기자들과의 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마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들여다볼 때 감청 영장 없이 유심 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가지고 ‘거사’를 치렀다.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조차 건너뛰었다. 기본권이 사라진 자리에 독재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경제정책에도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벤처 기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그대로 살아있다. 한때는 쿠팡이 복수 의결권 때문에 미국 증시를 찾았다는 거짓말이 난무했다. 이제 그 말은 못하고 ‘벤처 기업에 한정하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전경련이 미소짓고 있는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싸고
이재명의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민주당의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이재명을 안고 가냐 내려놓냐
여당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 특혜법’으로 알려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예탁금 외부예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사각지대를 허용하는 점, 예치의무 위반 시 아무런 벌칙 없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점 등 독소 조항은 그대로다. 김 의원이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의 노선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더 문제다. 겉으로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벌 특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말과 팩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이재명의 큰 문제다. 대장동 사태의 배임 의혹이 그 대표적 예다. 논란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삭제 문제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경제 이론상 일종의 옵션이다. 개발이익이 작으면 이익이 없지만, 개발이익이 임계점을 초과하면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옵션의 가치는 언제나 양(+)이다. 따라서 옵션을 포기하는 것은 자산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즉 배임이다.

이재명의 항변은 대략 두 가지다. 첫째 항변은 사업인가 시점에서 개발이익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2015년 당시 옵션의 가치는 0에 가까워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옵션의 가치는 계속 변화한다. 2015년에는 그 가치가 0에 가까울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 옵션의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럼 이재명이 개발 이익의 증가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없을까? 있다. 이재명이 변경 인가를 통해 11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는 2017년 여름 시점이 그때다. 아마도 이 내용은 대장동 북측 터널 신축 비용을 의미하는 듯한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환수’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장동 터널의 혜택을 보는 곳은 해당 지역이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는 한 그 개발 이익은 또다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변경 인가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부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이재명의 두 번째 항변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변 자체가 안 된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04도568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재명의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민주당의 고뇌가 있다. 억지를 부리고 불의와 거짓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마도 민주당 수뇌부는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우리보고 그럼 죽으라는 것이냐?’ 그렇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다시 천막당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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