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최악 밸런스 게임, 규칙 바꾸자

배달노동자 카톡방에서 정치얘기 금지가 공지로 떴다. 정치얘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술자리라면 더 신경 써야 한다. 정신을 차려보면 다음날 인연이 끊어지기 일쑤다. 투표 날이 다가오자 말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논쟁의 끝은 비슷하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가 충돌한다. 이 와중에 제3의 후보 이름을 거론했다가는 무시당하기 쉽다. 소신대로 제3의 후보를 찍는 건 더 어렵다. 1, 2번 말고 다른 후보를 찍었다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정치와 다른 정치적 욕구를 가진 국민들은 3월9일까지 협박 속에서 절망적인 밸런스 게임을 강요받는다. 정치가 불쾌한 이유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국민만의 고통은 아니다.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자신의 소신은 다당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안철수의 단일화로 국민의힘은 그 당명처럼 힘만 있으면 다른 당의 후보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정치개혁은 절박하지 않은 문제가 됐다. 국민들도 ‘새 정치’에 내성이 생겼다. 새 정치를 내세우는 인물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배신하거나 큰 정당에 자신을 팔아버린다. 대선 이후 안철수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국민들은 단일화의 전리품으로 여길 것이다. 정치적 전망이나 세력이 아니라 인물의 출세만을 지지하는 국민은 없다. 안철수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막는 백신이 되어버렸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간철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어제 뱉은 말과 오늘 뱉은 말이 달라지는 안철수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완주도 맹렬히 비난한다. 안철수처럼 심상정 후보가 뱉은 말을 뒤집고 후보단일화를 하라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 심상정에 대한 비난 또는 조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아까운 표차로 진다면 패배의 원흉으로 효수될 것이고, 이긴다면 지지율도 낮은 주제에 완주했다며 조롱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낮은 노동당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등은 허경영과 비교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소수정당은 대선을 포기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선거 때마다 거대정당과 단일화를 한다면 독자정당을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소수지만 노동, 생태, 평등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다. 참여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게임에서 포기하지 않는 약한 상대를 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알다시피 이때는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처음에는 ‘최애’ 후보를, 두 번째는 차악에 투표하면 된다. 국민의 다양한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정치가 유쾌해진다.

민주당도 이득이다. 위성정당 따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했다면 좀 더 편히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 후보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제도가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준다. 진보정당이 싫다면 그것대로 효과가 있다. 뒤틀린 선거제도 때문에 진보정당과 후보는 지금까지 지지율을 제대로 확인한 적도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적도 없다. 심상정과 진보정당을 욕하는 댓글을 달 에너지가 있다면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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