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관계와 북한 상황 바로 읽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역사적으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 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구를 천명한 ‘7·7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1990년 9월에는 소련,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소와의 수교로 인해 우리의 안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북방교역의 증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수교 후 30년간 대중무역 흑자 총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 총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북방협력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의 북방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천둥벌거숭이 가치외교에 짓눌려 존재마저 희미해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방의 손을 놓아버린 사이에 북한과 중·러의 관계도 변화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과 수교하려는 중·소에 자신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까지 수교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몰락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제 코가 석 자’였던 중·소는 이를 마다하고 한국과 수교를 단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극단적으로 악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외교안보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겪었다. 소련 붕괴로 탄생한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친선조약을 맺었으며, 믿었던 중국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북방에서 북한과 중·러의 관계는 파열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중관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공동 선포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급진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북·러관계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뜻밖에도 양국에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비축 무기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교환하는 기회 공간을 제공하였다. ‘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병력만 110여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초대형 병력 규모는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 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북한은 옛 소련의 지원 아래 건설된 군수공장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산 조달도 가능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신 받을 핵심 품목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입통로가 끊어져 그동안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석유·가스·코크스 등 에너지자원이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기약하며 서로에게 절실한 것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재로 꽉 막혔던 북한 경제발전의 전략적 출로가 뚫렸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러시아도 보란 듯이 지난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임무를 종료시켰다.

한편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이 이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소멸한 중·소 분쟁 시대의 낡은 통념이다. 오늘날 중·러관계는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과거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파국을 원하지 않기에, 대북 관계에서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주저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러 삼각관계의 발전에도 신중한 편이다. 대신에 중국은 북·중, 북·러의 양자 관계 발전을 선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뚫고 미국이 민감해하는 에너지자원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 방면에서 북한의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북방은 다시 뭉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뜻밖의 기회를 활용, 한·미와 절연된 생존전략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최강 압박과 대결도 더는 통하지 않으며, 중·러에 대한 가치외교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안보 불안만 심화시켰다. 정부가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방에 활짝 열린 개방형 다자협력을 복원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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