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온라인 뉴스 시장 정상화 촉진하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시민사회에 주는 방안, 허위·조작 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등도 보고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안 실행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뉴스 편향성 시비가 줄곧 제기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 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새로 제시했다. 이용자들이 구독을 선택한 언론 매체의 뉴스만 보도록 하고, 포털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 영역도 이용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털에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검토한 기존 방향과 다르다. 입법을 통한 직접 규제 대신 포털이 뉴스 편집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폐지해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다.

포털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이버는 구독제 전환을 시작했고 8월 구버전 종료와 함께 해당 버전의 알고리즘 뉴스 구역을 없앤다. 카카오도 구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남아 있는 추천 뉴스 영역이 관건인데, 그간 뉴스 편집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포털들은 그 영역을 이용자 선택에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뉴스 편집 영역을 광고 수익 때문에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포털의 뉴스 편집권 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최소화·폐지는 클릭 수 경쟁을 위한 베끼기·짜깁기·선정성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외면받는 질 낮은 기사가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포털 중심의 왜곡된 온라인 뉴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들의 노력도 필수임은 물론이다. 여당의 이 방안을 놓고 정치적 목적의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법·제도 점검과 보완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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