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째 비어 있는 금감원장, 금융현안은 누가 챙기나

금융기관을 감시·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지난 5월 초 윤석헌 전 원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난항하면서 사상 최장의 공백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이 직면한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방향타를 쥔 원장이 없으니 일이 제대로 처리될 리가 없다. 가뜩이나 위축된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 2000명의 금감원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금감원은 심각한 지도력 부재에 직면해 있다. 금감원은 최근 9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감독이 드러나 금감원 임원을 포함한 8명이 징계대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8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를 둘러싼 중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금감원 승소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패소한다면 징계 수위의 정당성을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DLF 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부실감독과 권력남용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방어해도 모자랄 비상상황인데도 금감원의 대처는 그렇지 못하다.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원장과는 엄연히 다르다. 금리 인상을 앞둔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19 금융지원, 가상통화 규제 등 소비자 보호도 시급하다. 인사 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도 쌓여 있다. “선장 없이 태풍 속을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이 와닿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선임해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이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임기가 10개월뿐이니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금감원 내부와 금융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장과 현실을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임자로 꼽는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 실무에 밝고 조직을 안정시킬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정권 말기라고 인사마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윤석헌 사모펀드 가상통화 이직 인사 적체 가계부채 청와대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