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자영업 지원 신속하고 담대하게

코로나 신규 확진지수가 11일 자정 기준 1324명으로 닷새째 12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오전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다. 신규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1324명으로, 닷새 연속 1200명을 웃돌았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3%대에서 6.42%로 치솟았다. 20%를 밑돌던 수도권 이외 지역 확진자 비율은 24.7%까지 높아져 전국 확산 우려를 키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건 반년 만의 일이다. 유행의 고리를 수도권에서 차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오늘(12일)부터 2주간 최고 수준 방역 대책인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민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당장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일 외에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식재료를 새로 들여놓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재개 준비에 한창인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은 사실상 ‘봉쇄령’이 됐다. 저녁 매출 비중이 큰 술집과 고깃집 등은 타격이 더 크다. “오후 5시에 문을 여는데, 6시 이후에 3인 이상 손님은 받지 말라는 건 문 닫으라는 소리”라는 한 자영업자의 항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은 국가뿐이다. 정책의 기본은 가장 어려운 처지의 시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배려하는 것이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재정을 써야 할 분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10조4000억원 등 3분의 1가량이 소비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비상상황인 만큼 소비진작용 소모성 예산은 축소하고 한계상황에 맞닥뜨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은 대폭 늘리는 게 마땅하다. 2차까지 마친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11.4%에 그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하면 방역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예산도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후속조치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은 3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 기간 발생한 손실분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한 3개월치 6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몇 배의 재원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1년 반을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점점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 신속하고 담대한 조치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변이 재난지원금 고위당정청 소상공인 피해 정세균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