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속 의료노조 파업 결의, 인력 충원 등 대화로 풀어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27일 열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7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8개월째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위기 국면에서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방역 공백이 불가피하다. 노·정 모두 파업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결의에 이른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 현장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인력난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임을 줄곧 호소했다. 이날 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로 병상이 늘었어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간호사들이 가중된 간호 업무 외에 청소·택배 일까지 떠맡고 일부 직원은 의·약사 업무도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심리 상태와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답한 이들이 각각 66%, 72%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심각한 ‘번아웃’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시급하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노·정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날 노·정 간의 밤샘 끝장토론도 결렬됐다. 정부 측은 문제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비용·예산 검토 등을 이유로 들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위중해지는데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예방의학회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력·자원 확충 없는 현행 방역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인식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파업일 전까지 노조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라 하고, 노조도 계속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니 대화로 풀어낼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인 인력 충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놓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희생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방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