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감당 힘든 비상상황”이라면서 왜 ‘긴급 멈춤’ 못하나

정부가 1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일주일째다.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0명대로 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지 시민들이 다 가슴을 졸이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 분야 3대 학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잇달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을 지적하며 강력한 거리 두기의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감염학회는 유행 규모를 줄이는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워온 의료인들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최소 2주간의 긴급멈춤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간 동안 범정부적으로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민간과 공공병원의 협력체계 등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장의 절규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12월 둘째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3주 내리 최고 단계라고 인정한 것이다. 2주 전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 111.2%로 역량을 초과했던 수도권 상황은 지난주 들어 127.5%로 더 악화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16에서 한 주 만에 1.23으로 오르며 7주째 1을 웃돌았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방역 손실을 일부 감수하자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취지였지만, 이미 의료와 방역상의 손실 쪽으로 균형이 급격히 기울고 있다.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복원하기는 어렵다. 모든 방역지표는 지금 당장 긴급멈춤이 필요하다고 가리키고 있다. 우선 시간을 벌어 유행 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 재정비에 나서는 일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최대한의 손실보상과 함께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다.

코로나 19 긴급멈춤 의료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