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조치 연장·오미크론 확산, 새해 추경 적극 검토하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국민의힘도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아직 난색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고강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터다.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폭넓고 두꺼운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새해 추경’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완전한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대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대규모 지원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제 추경 요인은 늘어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거리 두기가 2주간 연장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돼줄 추가 지원책 수립은 당연하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수는 최초 발견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겼다.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빠르다. 확산 속도·규모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같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해 추경방침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꼼꼼히 챙기고 간접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 모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마련된 지원 대책들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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