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부 문제 초점 맞춘 북한, 민생 위해서라도 대화 나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발전, 인민생활 향상 등 대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역대 최장인 5일 동안 진행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문제에 대한 전술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북·미 갈등,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한국 대선 등을 고려한 듯 대외정책 기조를 숨긴 채 자력갱생 등 기존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한 채 제한적 자원만 활용하는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한국을 비롯,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기본과업이라며 곡물·축산·과일 등의 향후 10년 생산목표를 제시했다. 비료 및 농자재 확보 등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며, 농민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촘촘히 가동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고립이 심화되는 등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생산력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집권 10주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2011년 12월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김 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숙청 등으로 지배체제를 굳혔으며 장마당 활성화 등 자율성을 늘리는 식으로 한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본격화,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이 겹치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주의’라는 이념까지 제시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통치기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인민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자력갱생 강화가 아니라 남북 협력,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등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을 두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며, 북한 반응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한다. 북한은 ‘내치 중심, 대외 관망’ 기조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당 전원회의 농촌발전 인민생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