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의 예결위 단독 추경, 지원 늘려 초당적 처리해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쯤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뼈대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경안을 날치기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3조5000억원 증액한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폭’ 증액에는 미치지 못해도 정부안 대비 25%를 증액해 여야가 합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울산에서 유세 중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날치기 통과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때 법인택시 기사, 여행업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보충해 일단 통과시켜주기로 했다.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길 기대한다.

당정은 증액한 추경 수정안에 300만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000만원 이하 간이사업자들에게도 두껍게 보장하고, 개인택시, 회사택시, 특별고용노동자 등에도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14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해열제·체온계·소독제·자가검사키트 등 치료키트를 제공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빨리가 아니라 당장이어야 한다” “숨 넘어가는데 언제 준다는 겁니까”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밀린 공과금 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많이 지원할수록 좋겠지만 한시가 급하다는 절박함이 두드러진다. 추경 수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초당적 태도로 남은 협상을 진척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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