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지역균형발전 모델 되길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정부가 전날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3개 시·도와 특별지자체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인구 800만명의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초광역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됐다. 준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특별연합은 메가시티 발전을 목표로 광역철도·대중교통망 설치,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공동사무를 이행한다.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자 시험대로 주목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1시간대 생활권과 경제·문화공동체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먼저 3개 지역을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급행철도·간선버스 등 초광역 교통체계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을 집중 육성하며 수소자동차·친환경 수소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나선다. 지역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방책으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도 함께 마련한다. 특별연합은 정부 위임을 받아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이 안착하고 성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3개 지역이 연계되는 다수 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또 특별연합 의회와 집행 기구를 구성하고 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산적해 있다. 권역 내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지자체 간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지기만 할 경우 특별연합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확산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들도 특별지자체 설립을 논의 중인데 속도를 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발을 뗀 ‘초광역 협력’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간에도 지역 균형발전은 계속 강조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우려는 더 커졌다. 이 점을 명심해 지역이 발전하고 수도권과 상생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부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