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각자들의 줄잇는 도덕성·자격 문제, 검증을 하긴 한 건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자가 새 정부 ‘교육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입각자들의 도덕성·자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부적절한 치부나 ‘부모 찬스’ 의혹이 분출하고, 부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흠결도 줄 잇고 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겠다던 윤 당선인 말은 형해화됐다.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첫 내각 전체가 의구심에 휩싸인 형국이다.

인선 후폭풍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한두 명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제기되는 문제도 입각할 부처 업무와 충돌하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부인이 강남 오피스텔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8학군 위장전입’을 바로 인정했지만, 주민등록법 소관 부처 수장을 맡기엔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는 경북대 의대 편입 때 정 후보자 동문이거나 논문공저자인 6명에게서 평가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걸로 파악됐다. 의사면허는 복지부 장관이 관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매입한 타운하우스 시공업체의 관급공사 실적이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취임 후 11배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후보자 부인 요구로 원가 수준에 집을 싸게 넘겼다는 증언이 나왔고, 원 후보자가 2020년 대형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오등봉 개발사업에도 이 업체가 참여했다. 입각 전 제대로 소명해야 할 사안이다. 2015년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금수저 학부모’를 전수조사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수장 부적합’ 논란이 일고, 통상관료 시절 외국기업에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2차례나 ‘김앤장 회전문’을 거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자격 시비에 휘말려 있다. 하나같이 시민들의 가슴에 울화가 치밀게 하는 행태들이다.

후보자마다 가장 기초적인 사안까지 걸러지지 못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들을 엄정한 잣대로 검증한 것인지, 또 윤 당선인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묻게 된다. 능력과 스펙만 중시해 아는 사람만 쓰는 좁은 인재풀이 낳은 결과일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인사 검증 별동대’의 문제점도 총체적으로 돌아볼 때가 됐다.

한 총리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후보들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부정의 팩트’ 기준에 도덕성도 포함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제가 속출하며 긴장이 높아졌지만, 판단은 청문회 뒤로 늦추려는 모양새다. 여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대응에만 골몰한다면 도리어 화를 키울 것이다. 국회는 성역 없이 검증하고, 윤 당선인은 불통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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