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대치 속 줄잇는 중재안, 박병석 의장을 주목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 비상대기시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검찰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태세에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다. 정의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당이 3개월 유예하자고 한 법 시행을 1년 뒤로 더 늦추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 1년간 ‘수사조직(역량) 분리’ ‘수사·자치·정보 경찰 분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법원·시민의 통제’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도 이 기간에 끝내거나 경찰에 이관시키자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응하도록 민주당 법안을 보완하자고 했다. 장기적으론 공수처를 반부패수사처로 전환하고, 마약수사청·자본금융범죄수사청 같은 전문수사조직도 만들자고 제의했다.

법조계의 대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틀 전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우려와 보완·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와 수사권 비대화를 통제할 장치와 인권보호대책 등을 촉구했고, 검찰 수사는 검찰이 마치도록 법 시행을 6개월~1년 유예하자고 했다. 중재안들은 민주당 법안의 형사사법체계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수사·기소 분리 시 국회 특위에서 보완책을 숙의하고 관련 부수법안들도 정비할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자는 게 공통점이다. 민주당의 ‘선 입법·후 보완’ 방침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검찰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협상시한으로 잡은 22일이 지나면 ‘강 대 강’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본회의 의사봉을 쥔 ‘국회의장 박병석의 시간’에 눈길이 쏠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대안과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일단 보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극한 투쟁이 부담스럽다. 여야 중재를 이끌어내야 할 박 의장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