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칩4’ 예비회의 참여, 중국 대책도 세워 놓아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예비회의 참여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칩4’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대만 정부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 네트워크다. 반도체 설계(미국)와 위탁생산(한국·대만), 소재(일본)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4개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해왔는데, 정부가 참여의 뜻을 밝힘으로써 칩4에 한 단계 발을 들여놓았다.

반도체 산업만 생각하면 칩4 참여는 실보다 득이 크다. 산업연구원도 보고서에서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국 기술 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1980년대 미국의 조치로 쇠퇴하기 시작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칩4에 가입할 경우,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중국 수출 비중은 39%이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6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까지 세워놓고 있다. 사드 사태와 사안이 달라 보복 가능성이 작다고 해도, 반도체 재료인 갈륨이나 실리콘, 텅스텐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칩4 참여에 대해 “순수하게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달 말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과 경제장관회의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칩4가 중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도 설득해내야 한다. 해외 교역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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