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70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이 약 50년 뒤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6.4%로 분석됐다. 올해(17.5%)보다 28.9%포인트 늘어난다. 세계 고령인구 비중은 9.8%에서 20.1%로 증가한다. 조사대상 246개국 중 2070년 고령인구 비중 1위는 한국이다.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한국의 중위연령은 62.2세로 높아진다. 세계 중위연령보다 23.4세 더 많은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반해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의 감소에 대한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낮아진다. 현재 3692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해마다 40만명씩 줄어 2070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752만명에 그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4.6명에서 100.6명으로 약 50년 사이 4배가량 높아진다. 지금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젊은이 네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오롯이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절대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대에 진입하고, 2047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총인구가 1949년 집계 이후 처음 줄면서 인구절벽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수요 기반이 줄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각종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정여력은 미약해진다. 국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은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기준도 바꾸기 바란다.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젊은 이민자를 통한 노동력 확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인구 인구절벽 인구붕괴 연금소멸 교통약자 산업구조개편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