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고 3년 반 활동 마친 사참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에 걸쳐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종합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을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해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 등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사참위 활동 종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결과 동의어일 수는 없다. 사참위는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보고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수사권 부재와 인력의 제약, 일부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해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참위 보고서는 그럼에도 독립적 국가조사기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펴낸 최초의 종합보고서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를 개선할 것, 선사·선원의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일 것,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등 12가지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 점도 눈에 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무분별한 혐오발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이들이 일부 진영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규명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희생자와 피해 생존자,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사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이를 하나씩 고쳐가는 일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긴요하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여기서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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