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위기 속 파행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3주간 783개 피감기관에서 이어질 국감 첫날, 여야는 ‘윤석열·문재인·이재명·김건희’가 거명될 때마다 충돌했다. 대선 후 신구 권력 간에 국정·인사·수사를 둘러싼 알력이 쌓이면서 애당초 갈등의 불씨가 산재했다. 국감에 앞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비가 불쏘시개로 얹어졌다. 공격과 공격만 맞부딪치는 ‘정쟁 국감’이 과열될 조짐이라 걱정스럽다.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파행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엿새 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의 국감 출석과 사퇴 문제를 두고 가시 돋친 설전 끝에 개의 3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2시10분 속개된 국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동영상’ 상영을 다투다 40분 만에 다시 중단됐고, 정작 이 동영상은 행정안전위 행안부 국감에서 상영됐다. 법사위 국감도 여야 의원들이 노트북 뒷면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국민의힘)라고 붙인 손팻말 시위로 53분이나 늦게 시작됐다. 서로 손팻말을 떼고 시작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감사원장 사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강제조사 촉구’로 맞섰다.

기싸움과 오가는 말에도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국방위 국방부 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논란을 빚은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당시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맞섰다. 교육위 국감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문제로 공방을 벌였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물 먹는 하마”라는 야당 공격 속에 국방위·행안위를 달궜다.

국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중대 권한이다. 정부·지자체 실정과 새해 국정계획을 둘러싼 공방은 늘 있었고, 올해도 달라질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과도한 정쟁이다. 국감 첫날 파행이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면, 완충지대 없이 신구 권력의 감정 대치가 격해지고 민생·경제·외교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자극적인 노트북 손팻말 사용부터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선을 넘지 않게 절제하고, 국민적 관심사는 진상을 규명하며, 정책 대안과 민생의 출구도 찾는 국감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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