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독점 폐해 확인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책 세워야

카카오톡 등에서 15일 오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극심한 혼란상이 빚어졌다. 시민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경제 생활 전반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편의점·식당 등에서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카카오택시 서비스 접속 오류로 승객과 택시 기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객 예약이나 물건 배송 등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안전신문고’ 등 카카오톡을 활용한 각종 공공 서비스도 중단됐다. 화재 사고 하나로 인해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장시간 광범위하게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네이버의 경우 이번 화재로 검색·쇼핑·뉴스 등 서비스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장애를 복구했다. 그러나 상당수 카카오 계열 서비스는 16일 오후까지도 먹통이고, 완전한 복구는 언제쯤 될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서버에 저장 중인 데이터가 손실됐다면 피해와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 사회에서 온라인망이나 플랫폼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상시 이용하는 플랫폼인 데다 휴대폰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도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는다.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화재가 난 이유는 물론 평소 방재 대책이 허술하지 않았는지 등을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카카오와 SK C&C가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가 일깨운 또 다른 사실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 사용의 위험성이다. 카카오톡은 메신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각종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 과잉 수집과 오·남용, 유출 등의 위험도 있다. 차제에 플랫폼 대기업에 의존하는 개인의 삶과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자율규제 체계도 재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KT와 같은 국가 기간 망사업자는 안전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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