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으로 퍼진 마약, 비상한 대응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가 32명으로, 청정국 기준(20명)을 한참 넘겼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2016년 대비 281%, 20대는 164% 급증했다.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량은 2017년 대비 지난해 18배 가까이 늘었다. 대도시 등 일부에서만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지방과 학생, 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확산해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해 같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마약청정국은 옛말이고, 마약이 시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거래 실태를 보면 마약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마약은 유흥업소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에서까지 거래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은 청년층을 마약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을 삼키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던 한국인이 체내에서 마약 주머니가 터지는 바람에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일명 ‘보디패커’라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유통 방식까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다. 헤로인 100배 농도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처방돼 불법유통되기도 한다. 더 이상 마약 확산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국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마약 범죄 기법은 가상통화를 이용할 정도로 첨단화되고 있는데 경찰 전담인력은 2년째 증원되지 않았다. 검찰도 전국 60개 지검·지청 중 22곳에는 마약 전담 수사관이 한 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마약대응 방안 수립을 지시한 데 이어 법무부·검찰이 수사팀 보강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도 높은 단속과 대처로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 마약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지만 정부 치료보호기관을 거친 이는 연간 300명에 그친다. 의료시설을 확충해 중독의 고리를 끊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마약은 사회의 그늘이 깊을수록 확산된다. 마약의 유혹을 부추기는 극심한 경쟁사회를 해소하는 근본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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