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날까지 정쟁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검찰이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을 보이콧하다 오후에 복귀했지만, 회의장 안팎에서 정회 등 파행이 반복됐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갈등 사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오고, 막말과 색깔론이 회의장을 뒤덮었다. 북핵 위협이 커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는 마당에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감은 역대로 정쟁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국감은 도가 지나쳤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구속,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극우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싸우기 바빴다. 정부 정책을 되짚는 질의는 실종됐고, 여야는 장외공방에 더 집중했다. 치솟는 금리와 환율로 인한 부채 부담과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 에이태큼스 발사 실패 등으로 드러난 군 방위력 문제 등 현안들은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정부 측 증인들이 답변 없이 여야 말다툼을 지켜보는 일도 잦게 목도됐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염없이 대기시키는 풍경을 연출했다.

이런 판국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반박한 결과이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는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이 후퇴하고, 안보환경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위기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냉정하게 정국에 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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