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규제 해제, 경착륙 막되 투기수요는 차단해야

정부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가 일률 적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가격은 0.39% 하락했다. 서울은 0.38% 떨어졌는데, 집계를 시작한 2012년 6월(-0.36%)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인천은 -0.6%로 사상 최대 낙폭 기록을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하면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금리는 오르고 경기침체가 확실시되는데 집값까지 급락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난다. 빚을 내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분양이 안 돼 부도 위기에 몰린다. 가계와 건설사 연체가 급증하면 금융권까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완화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고소득자와 대자산가의 투자 기회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주택대출 금리가 연 8%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선뜻 매수에 나설 서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몇 년 새 지나치게 많이 오른 집값은 최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하락은 당연하다. 규제완화의 효과가 하락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DSR LTV 대출 15억원 아파트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