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 발의, 진상규명 이어져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4일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이 되도록 수사는 진전이 없다. ‘50억 클럽’ 멤버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옳다.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 판검사 출신이 중심인 ‘50억 클럽’ 6인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씩 제공하려 계획했다는 정황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가 김씨와 만나 녹음한 대화 녹취록에 생생히 들어 있다. 특히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하고 딸이 취직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만배씨와 친분이 두터워 고문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난주 곽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능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또 검찰의 악습인 제 식구 감싸기가 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양당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정의당은 이날 중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려다,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이 특검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뒤늦게 공판 인력을 보강했다.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내야 그나마 덜 비판받을 것이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