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수사’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공판 진행 내용과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했다고 밝힌 터라 그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다.

검찰은 그러나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구체적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추가 수사가 없는 이유, 김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어떤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러곤 몇 가지 답변만 ‘돌려막기’ 식으로 되풀이했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 “최종 처분할 때가 되면 (수사)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식이었다. 1심 판결문이 공개된 후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졌지만 ‘답정너’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는 와중에, 외곽에서는 ‘김 여사 엄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 해도, 지금 거론되는 의혹은 사인(私人) 시절에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실로도 모자라 금감원장까지 김 여사 변호인단처럼 나서다니, 상식적이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월례 회의에서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며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하면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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