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국조·후쿠시마 청문회 합의 하루 만에 번복한 여당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뒤로 미루자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청문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뒤에 하자고 했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오염수 청문회’를 국회가 주도하기로 한 전날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공정’과 국민 안전이 걸린 사안에 대한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여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선관위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합의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말에는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성과라고 자평한 ‘국정조사 관철’을 분명한 설명도 없이 원점으로 돌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확실히 길들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그간 여권은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다”며 민주당과 선관위의 ‘공생적 동업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공정 이슈’를 쟁점화하고, 전 정권 인사가 위원장인 선관위를 개편하기 위해 ‘선 감사원 감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한 합의를 IAEA 검증 이후로 늦추자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IAEA의 결론을 기다려 청문회의 힘을 빼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진지하게 반영하기는커녕 ‘꼼수’를 부리려는 태도가 볼썽사납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 상당수가 무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지렛대 삼아 ‘정치 감사’를 부추기지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정치적 실리를 따질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합의 정신을 살리고 협치 복원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