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번지수 잘못 짚은 여당 ‘괴담 투어’, 일 방류 중단 요구해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3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의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서 회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줄자, 상인과 수산업자를 돕겠다며 릴레이 횟집 회식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한다. 정부 환경영향평가는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투명하고 납득할 환경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와 오염수 걱정을 괴담·기우로 보는 여당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락시장에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에 “경기 회복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수산시장이 썰렁한 것은 오염수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한다. 여당이 민생 현장의 고통을 살피는 건 뭐라 할 게 아니다. 하지만 오염수·사드 위험성을 제기한 야당과 전문가 지적을 모두 ‘괴담’으로 모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었고, 정쟁만 키울 뿐이다. 한국인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눈감고, 괴담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누가 조사해도 똑같은 조사값이 나올 때 객관성·보편성을 갖는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그간 행태는 투명성 논란이 일고, 수십년간 오염수가 방류되는 바다 피해는 연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이 보여준 것만 시찰하고 온 마당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한다. 이러니 여권이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기로 방향을 정해놓고, 야당·전문가와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경시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 아닌가. 정부·여당은 미지근한 오염수 대응이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원전 사고 오염수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 후쿠시마 현장을 둘러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일본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처리 방법이 해양투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원전 부지에 오염수 탱크를 둘 공간이 더 있고, 오염수를 콘크리트에 섞어 육지에 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국내 오염수 피해 대책은 미리 세우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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