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 ‘김건희 라인’ 때문인가

2031년 개통될 예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을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꾼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특혜 시비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도 6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19년 국토부의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한 이 노선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6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 취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과 노선 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8일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노선보다 2.2㎞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로사업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양평군도 “경제성을 재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고 한다. 노선 변경이 교통량 분산에도 도움되지 않고,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새로운 종점지인 강상면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라는 점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3월 공개된 윤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모 최은순씨, 김 여사, 김 여사의 형제자매는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2만2663㎡)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를 몰아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에서 “실무 부서의 의견일 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은 차고 넘친다. 수년간 유지됐던 사업을 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변경했는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