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친윤 챙기고, 변죽만 울리는 인요한 혁신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2호 혁신안’으로 정했다. 또 당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1호 혁신안’인 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됐다. 혁신위 열쇳말은 ‘통합과 희생’인데, 그 칼끝은 당만 겨냥하고 있다. 민심 이반과 쇄신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당정관계에 대해선 아무 소리 않고 있다.

‘2호 혁신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일환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하는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는 공식 안건이 아니라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이었다. 여당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22명이다. 이 중 12명이 영남인데, 김기현 대표(4선·울산)와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도 포함된다. ‘윤핵관’인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 등에게도 요구한 셈이다. 그 실현 여부에 따라 공천 쇄신으로 볼 대목이 있지만, ‘친윤 낙하산’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다. 나아가 나라가 위기”라고 했다.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음을 의사인 인 위원장은 알 것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렇다면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쓴소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게 혁신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혁신 방안은 곁가지이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격려·위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 부른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인 위원장은 그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이러고도 윤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뗄 것으로 비칠지 의문이다.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냉혹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 위원장은 그 어떤 성역도 없는 혁신을 하기 바란다.